🤯 복잡한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완벽하게 끝내는 매우 쉬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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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직자 재산등록, 왜 중요할까?
   • 등록 의무자와 대상 재산의 범위
   • 신고 시기와 종류
2. PETI(공직윤리시스템) 온라인 등록 준비하기
   • 사전 준비물: 인증서와 관련 자료
   • 친족 고지거부 신청의 중요성과 절차
3. PETI 시스템을 활용한 재산등록 5단계 핵심 절차
   •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본인/친족 정보 입력
   • 2단계: ‘총괄표’ 작성의 핵심, 조회된 정보 활용법
   • 3단계: 부동산 항목 입력 시 유의사항 (등기·전세권 등)
   • 4단계: 예금·유가증권·채무 항목의 금융정보 활용 입력
   • 5단계: 변동요약서 및 신고서 최종 제출
4. 성실 신고를 위한 핵심 유의사항
   • 누락과 허위 기재 방지 대책
   • 재산심사 및 처분 기준 이해하기

등록 의무자와 대상 재산의 범위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의무자는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그리고 감사·세무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폭넓은 범위에 해당됩니다.

등록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속 및 비속(부모, 자녀 등)의 재산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모든 재산이 등록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 재산에는 토지, 건물(전세권 포함), 현금 및 예금(합계 1천만 원 이상),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합계 1천만 원 이상), 채무, 그리고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회원권, 자동차,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예금과 증권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일 때 등록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금액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와 종류

재산등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 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심지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물: 인증서와 관련 자료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윤리시스템(PETI, www.pet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등록의 기준일(정기신고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등록의무자의 신상 정보 및 친족 정보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소재지, 면적 등 확인)
• 금융 관련 서류: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 보험 증서, 유가증권 거래 내역 등

PET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 활용 동의/열람 기능을 통해 상당 부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된 정보가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친족 고지거부 신청의 중요성과 절차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중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부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3년)이 있으므로 기간 만료 시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정기변동 신고의 경우 1월 말까지, 기타 신고는 등록 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PETI 시스템의 ‘친족관리-고지거부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본인/친족 정보 입력

PETI 시스템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가장 먼저 본인정보와 친족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소속, 직급, 연락처 등 신상 정보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등록 대상 친족의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친족정보 입력 시, 앞서 설명한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총괄표’ 작성의 핵심, 조회된 정보 활용법

재산등록 신고의 핵심은 총괄표 작성입니다. 총괄표에는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등의 재산 내역을 등록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열람과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회신된 정보는 자동으로 신고서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열람/활용 기능을 통해 자료를 확인한 후, 각 재산 항목별 화면에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선택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부동산 항목 입력 시 유의사항 (등기·전세권 등)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항목 입력 시에는 회신된 정보 외에도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임차) 보증금(전세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회신되지 않는 비조회성 재산이므로, 건물 항목에서 전세(임차)권을 선택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의 보증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 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문중 재산 등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때는 소재지, 면적, 소유자 지분 등을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예금·유가증권·채무 항목의 금융정보 활용 입력

예금, 유가증권, 채무 등의 금융재산은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회신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금/보험 항목에서 이 기능을 사용했다고 해서 유가증권이나 금융 채무까지 한 번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화면에서 각각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실행하여 해당 재산 내역을 불러와 입력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일 때 등록하며,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5단계: 변동요약서 및 신고서 최종 제출

재산 항목별 입력을 완료하면, 최초 신고를 제외한 정기 변동신고 등의 경우 변동요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한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등록 의무자의 재산이 누락 없이, 그리고 정확한 금액으로 입력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공직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시스템의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최종 확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이후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과 허위 기재 방지 대책

재산등록 심사는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누락, 과다/과소 신고 등 성실등록 여부와 더불어 재산취득 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까지 심사합니다. 경미한 과실로 인한 누락이라도 그 금액이 클 경우(2천만 원 이상) 보완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 등록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경고, 3억 원 이상일 경우 징계(해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 등록 기준일(12월 31일) 잔고 확인: 신고일이 아닌 등록 기준일 현재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비조회성 재산 누락 금지: 전세권, 비상장 주식, 개인 간 채무 등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3. 고지거부 허가 유효기간 확인: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만료되었다면 해당 친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정보 자동 반영 오류 주의: 부동산 정보 열람 후에도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소를 클릭하여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재산심사 및 처분 기준 이해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서면 질의, 사실 확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되거나 해임·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득원과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PETI 시스템을 활용하되, 조회된 정보의 자동 입력이 아님을 명심하고, 재산 항목별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백을 제외한 본문 글자 수: 219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