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초보자도 5분 만에 마스터하는 매우 쉬운 방법!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초보자도 5분 만에 마스터하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등록면허세, 왜 알아야 할까요?
2. 등록면허세의 두 가지 종류: 등록분과 면허분
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개념과 중요성
4.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이것만 알면 끝!
   •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시 과세표준
   •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등기 시 과세표준
5.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파헤치기
6.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7. 과세표준 산정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주의사항)

1. 등록면허세, 왜 알아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또는 각종 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특정 권리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위(등기, 면허)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 성격의 세금인 셈이죠.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 또는 각종 영업 허가를 받을 때 필수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세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아는 것이 등록면허세 전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2. 등록면허세의 두 가지 종류: 등록분과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분: 재산권 및 기타 권리(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됩니다. 주로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 행위가 발생할 때 일회성으로 납부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이 등록분입니다.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영업 허가, 면허 등)을 받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34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연납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특히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등록분(등기)의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개념과 중요성

과세표준(Tax Base)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의미합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과세표준 $\times$ 세율”로 계산됩니다.

$$\text{등록면허세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만약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은 세금 납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은 크게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건수(정액)를 기준으로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4.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이것만 알면 끝!

부동산 등기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시 과세표준

소유권에 관한 등기(보존등기, 상속/증여 외의 유상 이전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가액은 단순한 매매 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원칙: 신고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등기를 신청하는 자(납세의무자)가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 예외 1 (시가표준액 적용): 만약 신고 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예외 2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법인 장부, 판결문, 공매/경매, 수입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등기 시 과세표준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이 아닌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됩니다. 채권 금액이 둘 이상일 경우 그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전세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전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아닌 월세입니다.)
•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편익을 받는 토지)의 가액이 아닌 요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그 밖의 등기 (변경, 말소, 지목변경 등): 위에 열거된 등기 외의 대부분의 등기는 건당 6,000원을 정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 건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5.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파헤치기

사업을 시작하며 법인(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때도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입니다.

• 납입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 실제로 납입된 자본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식 발행가액 총액이 되겠죠.
• 과세표준 특례: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표준세율의 3배)되므로, 과세표준 산정은 동일하지만 세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6.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달리 세액 산출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면허분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과세표준(금액이나 수량)을 적용하는 대신, 면허의 종류(업종),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세액 자체가 정해진 정액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 분류: 면허의 종류나 사업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며, 각 종별로 정해진 세액이 있습니다.
• 기준: 예를 들어, 자본금,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종을 구분하고, 해당 종에 맞는 세액이 과세표준과 세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매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종별 세액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과세표준 산정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주의사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신고의무 이행: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와의 관계: 부동산 등기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통합되어 취득세가 되고, 일부 등기 행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가 남아있습니다.)
3. 면세점 및 비과세: 특정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 또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일정 금액(보통 6,000원 미만) 미만인 경우(정액세인 경우 제외)는 면세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에도 면세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채권 금액의 불명확성: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5. 과밀억제권역 중과: 법인 설립, 증자, 전입 등 등록 행위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이 3배로 중과되므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월 임대차 금액’, ‘납입자본금’, 또는 ‘건수’ 등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